"美 공화당, 감세 때는 입에 올리지도 않던 '계급투쟁'을…"

[해외시각] "공화당의 계급투쟁 주장이 미국의 계급의식 깨울 것"

미국의 부자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의회에 제안하면서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5000만 원)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 대해 '최저한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세수 증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세금의 이름은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로 불린다.

<ABC>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72%가 찬성하는 등 미국 내에서 부자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은 편이다. 여기에 버핏 회장이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라고 나서면서 여론을 이끌고 있다.

문제는 공화당의 협조 여부다. 공화당은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버핏세'를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계급투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폭스뉴스>에 "계급투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분열시키며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올리면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게 공화당의 전통적인 견해다. 하지만 리처드 울프 미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는 19일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공화당의 이러한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세율과 투자는 큰 관련이 없으며, 기업들은 지금도 수 조 달러의 현금을 금고에 쌓아놓고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프 교수는 또 지난 50년간 기업과 부자의 조세 부담은 줄어들고 일반 국민의 부담은 늘어왔을 때는 계급투쟁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공화당이 반대로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데 '계급'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화당의 계급투쟁 주장 자체가 미국에서 사라져가던 계급의식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 역시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원문 보기) <편집자>

▲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로이터=뉴시스

'계급투쟁' 논란의 진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반대할 때 항상 두 가지의 기본 주장을 펼쳤다. 첫째, 그러한 [증세] 제안은 노동자 계층과 기업·부자가 서로 겨루는 '계급투쟁(class warfare)'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생산 활동에 투자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모두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다. 특히 계급투쟁이라는 비난은 어리석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실만 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 미 정부는 개인의 세금을 1달러 올릴 때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금은 1달러 50센트 올렸다. 오늘날 이 비율은 매우 다르다. 개인에게 1달러를 걷을 때 기업으로부터는 25센트만 받는다. 즉,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것이다.

두 번째로, 지난 50년 동안 가장 부유한 이들에 대한 연방 소득세율이 91%에서 35%로 떨어졌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의 [증세] 제안에 '계급투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부자와 기업들로부터 노동자 계층으로 조세 부담이 넘어온데 대해서는 결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세금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계급투쟁' 같은 단어를 정말 쓰고 싶다면, [그 동안] 계급투쟁의 승자가 기업과 부자들이었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정치에 계급투쟁 논란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려 애쓴다. 이는 정직하지 않거나, 미 연방의 실제 조세 정책에 대한 무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배자(나머지 우리)들은 이제 '슈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약간 올려 자신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싶어할 뿐이다.

공화당에 제출된 보고서들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돈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기업들이 사상 최고 수준인 2조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율이 낮음에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보유한] 돈은 다른 누구에게 분배되지도 않고 소비재를 사는데 쓰이지도 않는다. 기업이 이 돈을 금고에 보관하기보다 미 정부가 경기 부양이나 실업자 구제에 쓰는 쪽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지난달 워렌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올린 글로 그의 '슈퍼 부자' 친구 중 많은 이들을 화나게 했다. 그는 세금 수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세금 수준에 상관없이] 투자한다는 것이다.

버핏은 이어서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슈퍼 부자'들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두는 것은 전체 경제 시스템의 생존에 정치적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급투쟁 논란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기업과 부자에 대한 모든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계급의식 부활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다음, 미국의 정치권은 계급 투쟁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게될 것이다.

* ( )는 원저자의 표기이며 [ ]는 옮긴이가 추가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