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버핏세' 제안, '정치적 파괴력'에 방점

[분석] 이탈리아는 '3% 부유세' 의회 통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부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버핏세'는 워렌 버핏이 미국의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불평등 세율'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재정감축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최소한 중산층의 소득세율과 같아지도록 세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명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제안하고 나섰다. ⓒAP=연합

공화당, 버핏세 추진에 격한 반발

이에 대해 공화당은 버핏세 신설은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살리기에 나서기보다는 '계급 투쟁(class welfare)'을 부추기는 것이며, 오바마가 대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스트 정치'로 나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 자체가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도록 만들어진 경제시스템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부자들과 이를 대변하는 공화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비판이 더 거세다.

레이건 정권 때 '부자 감세' 절정

실제로 미국의 세금제도는 자본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돼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6년까지만 해도 자본 소득과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8%로 동일했다. 하지만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본소득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자본 소득 세율은 15%로 낮아지고 일반 소득 세율은 최대 35%로 오히려 높아지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10만6800달러를 초과하는 연봉에는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거두는 '고용세(payroll tax. 고용주와 노동자가 7%씩 부담)'가 붙지 않는다. 반면 현재 미국의 일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0%, 15%, 25%, 28%, 33%, 35%의 6단계의 과세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미국이 금융위기가 진원지가 된 계기로 바로 이렇게 금융자본이 공동체 사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개악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핏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나는 693만8744달러(74억원)의 세금을 냈지만 과세소득의 세율로 따지면 17.4%에 불과해 우리 사무실 직원들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다"면서 자본소득이 많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다.

버핏세가 신설되면 납세자의 0.3%인 45만여명이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버핏세'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때문에 오바마의 '버핏세' 제안은 공화당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오바마의 '버핏세' 제안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채위기가 심각한 유럽에서도 이탈리아가 연간소득이 30만 유로(약 4억6000만원)가 넘는 고소득자에게 3%의 부유세를 신설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9월14일)을 잇따라 통과하는 등 부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