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전문지 "한미 FTA 비준 여전히 '오리무중'"

"백악관-미 하원, FTA와 TAA '빅딜' 진전 없어"

미 의회의 소식을 전하는 전문지 <더 힐>은 1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통과 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의회의 비준 절차가 순풍을 탔다는 한국 일부 언론들의 최근 보도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이에 따라 16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한나라당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미국에서 FTA 비준에 가장 큰 걸림돌은 협정 발효 이후 미국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경우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의 통과 여부다. 백악관은 FTA 이행 법안과 TAA 연장안을 묶어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FTA와 TAA가 따로따로 상정되면 TTA는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은 하원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도 TAA가 통과되지 못하면 FTA 역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 때문에 FTA 비준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나온 대안이 지난 8월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FTA '추진 계획(path forward)'이다.

5단계로 이뤄진 이 계획에 따르면 1)미 하원은 한미 FTA의 입법수단(legislative vehicle)인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상정한다. 2)상원은 이 연장안을 받아 통과시킨 후 TAA 연장안을 포함한 통합 수정안으로 만들어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낸다. 3)이 시점에서 백악관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4)하원이 GSP-TAA 수정안과 FTA 법안을 병행 처리한 후 5)상원에서 비준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미 하원은 지난 7일 GSP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FTA를 위한 절차는 이제 상원에서 GSP 연장안을 통과시킨 후 TAA와 연계해 하원으로 돌려보내는 2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원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쥔 리드 원내대표는 상원이 9일간 휴회에 들어가는 24일 이전에 2단계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3단계다. FTA 이행법안과 TAA 연장안을 '맞교환'하는 방법을 놓고 지난달부터 또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미 하원의 존 베이너 의장(공화당)과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장(공화당) 등은 FTA 이행법안을 정식 제출하지 않으면 TAA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백악관 역시 TAA가 통과된다는 확신을 갖지 않는 한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5단계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FTA 이행법안과 TAA 연장안의 처리 순서를 놓고 벌어진 근본적인 갈등은 변함이 없는 셈이다.

<더 힐>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이 공화당과 백악관이 현재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14일 전하면서, 리드 원내대표가 "미 하원이 FTA 법안이 통과되면 GSP-TAA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일종의 원칙을 (백악관에) 제안하려 한다고 들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음에도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