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성폭행' 사건, 美 검찰 공소 포기하나?

피해여성 측 변호인 검찰 비난, 또 다른 노림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이 공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피해자를 피고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1일 피해여성 측 케네스 톰슨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 도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톰슨 변호사는 담당 검사인 사이러스 밴슨이 이 사건을 잘못 다루고 있으며, 피해여성을 오히려 피고처럼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톰슨 변호사는 20일에도 이 신문을 통해 검찰이 피해여성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며 검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성폭행 혐의를 포함한 공소의 일부 내용 또는 전부를 취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톰슨 변호사는 "피해여성은 스트로스칸이 형사와 민사 재판에서 법에 명시된 최대한의 책임을 지길 원하고 있다"며 피해여성이 검찰의 공소 취하 검토로 자신의 사건을 법정에서 다룰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톰슨 변호사가 특별 검사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피해자 측의 이러한 시도가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서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관계는 검찰 측이 이 피해여성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이민자인 피해여성은 모국에서도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한 진술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져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톰슨 변호사가 스트로스칸 전 총재 측의 변호인단과 합의금을 전제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 것을 협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톰슨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는 또 검찰이 원고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신뢰를 저버렸을 때" 공소 자격을 박탈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점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고 신뢰를 저버렸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명한 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랄드 샤르겔은 톰슨 변호사의 이러한 행동이 검찰로 하여금 사실 관계보다는 정치적인 배경에 기초해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간의 눈길을 끌어 여론전을 펼치거나 거액이 걸린 민사 소송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지난 5월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호텔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총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달 초 피해여성이 칸 전 총재를 상대로 2000만 달러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일각에서는 칸 전 총재의 처벌보다는 합의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