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일본 의원들 울릉도 가겠다면 경호를 해줬어야지"

한국 관할권 인정케 하는 '되치기 외교' 강조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울릉도행 시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말기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송민순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씨름에 보면 되치기가 있고 받아치기다 있다"며 "받아치기보다는 되치기 외교를 해서 상대방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되치기 외교'와 관련해 송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오겠다고 그러면 오라고 하되 대신 신변이 불안하니 우리 경찰 당국의 경호를 받아 가자고 했어야 했다"며 "(일본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의원들의 정치적 무덤이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입국을 거부하니까, 그것도 대통령이나 현직 장관(이재오)이 나서서 상당히 판을 키우니 세계 유수 언론이 '소위 분쟁 지역'이라며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일본 극우 의원들의 목적"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현재 독도가 우리의 수중에 있는데 자꾸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점점 중립지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기록으로 남겨 놓고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 현명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2006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독도 주변에 와서 측량에 하겠다고 나섰을 때 우리 해경 선박이 진을 치고 선을 넘으면 물리적으로 격퇴하겠다고 해 일본이 출항을 못시켰다"며 '단호한 대응'은 해상이나 항공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에 독도특위가 있다는 건 독도의 국제적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독도를 홍도나 흑산도처럼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본이 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 방침을 포함한데 대해 송 의원은 "자기들의 형식 논리상 내부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일본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이 거부된 직후 일본의 극우 <산케이신문> 기자들이 울릉도에 입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산케이신문> 기자 3명은 지난 2일 포항-울릉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가 도동항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과 주민들이 연 일본규탄 궐기대회를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자들은 다음날인 3일 울릉도 부속섬인 죽도와 독도박물관을 방문한 뒤 이날 오후 배편으로 울릉도를 떠났다. 이들은 울릉도에 머무는 동안 신분을 감추고 주민들과의 접촉도 피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앞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양항만청, 여객선 선사와 협조해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과 방문 목적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