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엔 방위백서로…'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표기

日 정부·정치권은 자민당 의원 입국 불허에 잇단 반발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1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한국 입국이 거부당한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 부분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서술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북방영토'인 쿠릴열도 4개 섬에는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 달리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했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지난 2005년 확정된 방위백서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7년째 같은 서술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2번째 등장한 표현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4월에도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외교백서)를 통해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다.

방위백서의 내용은 예전과 같은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과 맞물려 한국 정부도 대응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논평을 내고 오전 11경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뒤 구상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예전에 정무참사관을 초치하고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내던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항의다.

또 정부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 및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 착공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졋다.

일본 정부·정치권, 의원 입국 불허에 반발

한편,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1일 일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방한했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고 돌아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에다노 유키노(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도 이날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마쓰모토 외무상은 또 신 대사에게 이날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도 방문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12일로 예정된 한국 국회의 독도특위 개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대사는 입국 금지 조치가 의원들의 신변 안전 및 이들의 방한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임을 사전에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의원들이 방한을 강행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신도 의원 등의 방한을 개인 자격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승인한 자민당 지도부도 한국 비난에 가세했다. 자민당의 아이자와 이치로(逢澤一郞) 국회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의 입국이 거부된 것은 이례적이다"라며 "일한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외교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