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ㆍ라이시 "부채협상 타결, 오바마 처참한 패배"

"현 상황 최악의 결정…대통령 선거 때도 할말 없게 돼"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미국의 진보파 경제학자들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부채상한 증액 타결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공화당에 큰 양보를 한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해 백악관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은 부채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이번 합의가 오바마와 민주당에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 상황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미국 경제는 아마 내후년까지 침체되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출 삭감은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으로 기업가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과거 기록에 대한 연구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지출 감축은 현재도 낮은 수준인 이자율을 계속 낮추는 한편, 장기 정부 재정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마치 환자가 피를 흘리도록 해 병을 치료하는 중세 시대의 의사와 같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특히 이번 협상을 "대통령의 처참한 패배"라고 규정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했다. 증세 등 재정 수입을 늘릴 대책 없이 정부 지출만 감축하기로 합의한 건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크루그먼은 "오바마는 지난해 부시 행정부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면서 항복했고, 올해 봄에는 (공화당의) 정부폐쇄 위협에 항복했고, 이제는 부채상한에 대한 (공화당의) 억지에 항복했다"며 "공화당은 오바마가 그들의 위협과 마주해 자신의 뜻을 굽히는 걸 보면서 앞으로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억지를 부리지만 정치적 부담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미국은 장래에 '바나나 공화국(독재자와 외국 자본에 장악된 소국을 뜻함)'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위협에 대해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의 비판에 직면한 백악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그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현명하게 협상을 타결했고 합의안의 적자 감축안은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또 "정치권이 함께 움직이면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바로잡으려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지출 삭감의 부정적 측면을 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채협상이 타결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라이시 "미국 경제에 중요한 건 재정 적자가 아닌 고용과 성장"

오바마 대통령의 공화당에 말려들었다고 보는 이는 크루그먼만이 아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보적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도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이번 협상 결과를 강력 비판했다.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재정 적자 감축 주장에 맞서 고용과 성장률 제고라는 더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지 못해 결국 '프레임(frame)' 싸움에서 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라이시는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지도자들의 합의가 당파성을 넘어선 미국인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이는 경제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며 이번 합의가 미국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못한 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과 공공 투자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부시 행정부의 감세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공화당이 협상 과정에서 증세 반대를 주장하는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몇 달 전 공화당이 처음으로 증세 금지 및 정부 지출 감축을 부채상한 증액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그 요구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위협할 뿐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공화당의 계산속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임해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재정 적자가 아닌 고용과 성장률 제고에 있음을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그의 연이은 정책적 실패를 강조했다.

라이시는 오바마와 민주당이 공화당과 차별화 전략을 펼 수 있었던 재정 적자 감축 분야에서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가 미국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장애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장애는 재정 적자가 아닌 고용과 성장률이며 이를 호도하는 극우주의자들의 등장이 미국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합의로 공화당이 커다란 전략적 성공을 거둔 반면 오바마와 민주당은 사회보장제도를 위험에 빠트리는 결정에 합의했기에 201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공화당 탓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