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협상 극적 타결…겨우 한 숨 돌린 오바마

"아이젠하워 이후 최소 규모의 재정지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국가부채 상한선 조정안 협상이 31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 감축과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며 "의회가 며칠 내에 이같은 방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 조정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 정부 당국자는 2조1000억 달러 규모라고 알렸다.

그간 민주당은 한 번에 2조4000억 달러를, 공화당은 우선 9000억 달러 상향조정 후 재정감축안 논의에 따라 추가로 1조60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 왔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적인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고 있다. ⓒAP=연합뉴스

국가부채 한도 상향의 '대가'는?

부채 상한선 증액의 대가는 향후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감축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정부 재정지출을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11월까지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는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국내지출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를 창출해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국 경제상황을 감안해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감축안과 관련해 오바마는 '균형적 접근'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은 감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부자 감세'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복지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온건한 조정만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합의안에 포함된 정부 재정감축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대해 '최소 1조5000억 달러 추가 삭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위원회 내에서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가능한 많은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위기를 맞았던 오바마 정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타협안은 빠르면 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