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효력이 상실된 이후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15%P 올린 것을 두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해진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2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관세 인상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어진다"며 "(그렇기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영 힘들면 깎아줄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관세 조치가 150일까지만 할 수 있는 점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는 의회가 승인하면 연장은 가능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다"며 "중간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거짓말한 게 관세를 매겨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생활 물가가 들썩일 것 같으면 바로바로 (관세를) 빼고 철회하고 유예하고 그렇게 해 왔다"며 "그래서 실제 전체 품목 중에서 예외로 빠져 있는 게 50%가 넘는다. 그래도 이미 많이 (물가가) 올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중간선거 전까지는 (관세율을) 올릴 수는 있지만 올리는 게 자칫 중간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공화당 전략가들이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권자 54%가 트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내가 관세로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상당한 어떤 운용의 묘를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현재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다. 일단 EU가 '잠깐만' 해서 그린란드 때문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이 철회하고 '그래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 했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다시 요구를 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며 "인도도 당초에 미국에 무역협상단 파견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겠다고 하는 게 능사인지는 조금 더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데 한국보다 절실한 파트너는 없다"며 "우리는 150일 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똑같이 15%를 내야 하고 그 후에는 사실 다른 게 없다고 전제하면 우리는 한미FTA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제조업 재건의 파트너라고 했을 때 한미FTA 무시하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일일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 제조업 자본에도 상당한 고비용이 되어 버린다"며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우리는 왜 USMCA처럼 안 하느냐'(라고 지적해야 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캐나다·멕시코보다도 한국이 훨씬 중요한 제조업 재건 핵심 동맹, 핵심 파트너다. 한미FT을 좀 더 전격적으로 우리한테도 적용하는 (식으로 해야한다) 일방통행로에서 쌍방통행로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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