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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결국 '48시간 연장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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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결국 '48시간 연장전'으로

[한미FTA 뜯어보기 381]새 협상 마감시한은 4월 2일 새벽 1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이 예측대로 이틀 간의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31일 오전 7시 30분 브리핑에서 "양국 협상단은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본국 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면서 "조금 전 가진 고위급 협상에서 4월 2일 새벽 1시까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월 2일 새벽 1시까지 잔여 쟁점의 타결이 이뤄질 경우 한국시간 월요일 오전 6시(워싱턴 시간 오후 5시)에 미측이 의회에 협상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48시간 연장' 발표를 하고 있는 김종훈 수석대표. ⓒ프레시안

한미 양국은 당초 미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협상 마감시한과 의회 통보시한을 각각 31일 새벽 1시와 오전 7시로 판단하고 협상에 임해 왔다.

하지만 이는 주말 일정, 의회 업무 시간 등을 감안해 양국이 정한 협상 시한이었을뿐,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상 마감시한과 의회 통보시한은 각각 4월 2일 새벽 1시와 같은 날 오전 7시라는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30일 오후 4시까지만 해도 "협상 연장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으나, 곧바로 이런 입장을 뒤집고 협상을 연장했다.

한편 김종훈 대표는 협상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한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 외에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약 3분 간 지속된 모두발언이 끝난 후 이례적으로 일문일답 시간도 가지지 않았다.

'브리핑 일정은 브리핑 시작 1시간 전에는 공지될 것'이라던 외교통상부 측의 당초 설명과 달리, 브리핑 시작 10분 전에야 브리핑 일정이 기자들에게 통보됐다. 브리핑을 할 사람도 당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김종훈 대표가 그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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