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美 농무 "韓 쇠고기 수입기준, 한미FTA 美의회 비준 어렵게 해"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쇠고기 무역은 FTA의 의제는 아니지만, 상·하원 의원들은 틀림없이 나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지는 1일 이같은 요한슨 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그는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이 한미 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국 측 협상단에 대한 의회의 압박을 가중시킬 것임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의원도 3일 "한미 FTA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뼛조각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에 제동을 건 것은 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커스 의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물론이고 한미 FTA 5차 협상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이날 몬태나 주 빅스카이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행사에 참석해서도 같은 경고를 했다. 보커스 의원은 5차 협상 장소를 몬태나 주 빅스카이로 유치한 장본인이다.
김종훈 "뼛조각 때문에 1, 2차분 반송…협상 분위기 악화시킬 것"
미국의 고위 관료나 정치인뿐 아니라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나섰다.
김종훈 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FTA 의제는 아니지만 양국 간 통상현안이고 미국의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뼛조각 때문에 1, 2차 반입분이 반송된 것은 협상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쪽으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일 낮(현지시각)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과 만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 문제와 관련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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