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출총제 개편 정부안'…'누더기' 방불

순환출자 규제 안 하기로…출총제 적용대상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라'는 재계의 거센 압력을 받으며 현행 출총제의 대안을 모색해 온 정부가 결국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환상형 순환출자도 아예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했고,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에 열린 2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에서 이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누더기가 된 출총제도 싫다…아예 없애라'
  
  몇 달 간의 진통 끝에 이날 마침내 나온 출총제 개편 정부안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래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형태'라는 인식 하에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3~5년의 유예기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이고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공세'에 밀려 공정위는 최근 환상형 순환출자는 신규출자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출총제도 대기업집단 소속의 자산 2조 원 이상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른바 중핵기업 20~30곳에만 적용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출총제가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인 58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 343곳 전부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런 새로운 안에 대해서도 재경부, 산자부 등은 이번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출총제 개편의 핵심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결국 최종 정부안에서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가 아예 빠져버렸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동부, 현대, 대림, 동양, 현대백화점, 영풍, 한솔그룹 등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게다가 정부는 출총제를 유지하는 대신 상호출자 한도를 현행 순자산 대비 25%에서 30~4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정부안마저 국회의 입법과정을 순탄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안에서 '출총제를 무조건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에 대한 재계의 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