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출총제 폐지' 여당-재경부 짝짜꿍

'순환출자 금지' 대안도 벼랑 끝에 몰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상하는 순환출자 금지 등의 대안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與 "이유 막론하고 폐지돼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출총제는 그동안 예외조항을 남발한 결과 실효성도 없으면서 누더기 규제로 전락했다"며 "출총제가 규제로서의 수명을 다한 만큼 조건없는 폐지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총제가 경제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라며 "이제는 제도존폐 논란 자체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권 부총리에게 "관계 장관회의에서 폐지를 관철할 용의가 있느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업에 대한 이중족쇄"라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같은 당 정덕구 의원도 "출자총액 제한의 경우, 과거 폐쇄경제 시대의 비시장적 접근법으로 이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도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총수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재벌들이) 스스로 규제를 불러들인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단지 지배구조 개선 목적만을 위해 경기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미래국가 경쟁력을 포기할 순 없다"며 출총제 폐지를 촉구했다.
  
  권오규 "기업 부담 완화 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권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권 부총리는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낼 생각"이라면서 "원칙적 방향은 기업의 부담 완화이며 그런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공정위의 대안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추세에 맞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집행하거나 적대적 인수 합병을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신규 출자에 한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의 공정위 안에서 크게 후퇴한 방안이라는 평가이나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해 온 경제 부처나 재계 등에서는 이마저도 없애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