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또 나온다

權부총리 "'공급확대 로드맵' 제시…분양가 인하 유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라는 두 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노 대통령과 권 부총리 외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권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은행권의 주택 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 수요를 증대시킨 점이 있으며,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高)분양가 논란이 선(先)매수 수요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공급 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부진에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기인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 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택 공급 시기 및 물량을 명시한 '공급 확대 로드맵'의 제시 △용적률의 상향 조정, 녹지 비율의 조정 등을 통한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20~30% 인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의 환수 등 투기 억제책의 계속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곧바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 회의와 관련해 "오늘 (회의)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들의 보고를 듣기만 했을 뿐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