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직접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내일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 회의에 이어 6일 만에 다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9일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3일 회의에서 발표된 '획기적인 분양가 인하' '큰 폭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양대 축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 확대 등 금융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같은 날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와 맞물려 금리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문제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신도시 주택 분양가 인하 △조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에 매년 주택 30만호 공급 △아파트 분양가 공개 확대 △주택금융분야 지도 강화 등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열린 외국인투자유치보고회에서도 '주택금융분야 지도 강화'를 강조했었다.
한편 지난 6일 김교식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현재 관계부처에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이번 주 중에 끝나서 청와대 보고 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홍보관리관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결국 9일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 이후 관계부처 별로 세부 계획을 세운 뒤 다음 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책 마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소 늦춰질 것으로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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