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모든 수 써서 부동산 문제 해결"

"참여정부 경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값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신도시 주택 분양가 인하 △조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에 매년 주택 30만호 공급 △아파트 분양가 공개 확대 △주택금융분야 지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6일 오전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집 없는 서민 여러분의 상실감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유치 보고대회에 이어 이날도 '주택금융 지도 감독 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FTA 문제 등에 대해서도 3일과 유사한 발언들을 내놓았다.
  
  "한미 FTA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
  
  노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당시를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매겼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도 대부분 해소되고 내수경기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한 노 대통령은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한 노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더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을 한 두 차례 더하고 그 때까지 정리되지 않는 쟁점들은 정치적으로 (일괄) 해결을 해 3월 (미 의회의 TPA 종료) 이전에 타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보수언론 겨냥해 "전쟁불사론은 무책임"
  
  노 대통령은 "북핵 실험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평화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지전 불사론 등을 펼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 두 가지 사업은 지속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혔었지만 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북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진로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현재도 공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었고 주한미군 평택재배치 사업은 본격적 부지조성 공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지출계획은 238조5000억 원"
  
  이 밖에 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부제출법안만 해도 253개에 이르고 여기에는 2004년에 제출된 법안 12건, 2005년에 제출된 법안 65건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개혁과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 중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들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국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 3일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입법상황점검회의'를 정기 국회가 종료될 때 까지 매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노사선진화 입법(노사관계 로드맵)은 3년간의 논의 끝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 낸 것"이라며 "노사합의의 정신이 국회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경총, 한국노총, 노동부 등이 합의한 이 입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책, 양극화 해소 등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계획했다"며 예산과 기금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7.0% 증가한 251조8000억 원으로, 총지출은 6.4% 증가한 238조5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