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재산세 경감조치 철회하라"

경실련 "6.8% 국민 위해 8.31대책 골간 훼손"

지난달 30일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재산세)를 인하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와 3억~6억 원의 주택에 대해 각각 재산세 상승률이 5%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조치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결국 '제2의 10.29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03년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10.29 대책은 이후 보수세력의 역공에 밀려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정부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이라더니…"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는 3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산세 인하 방침은 사실상 8.31 대책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라면서 "201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가 사실은 0.61%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 실망을 주었는데, 이 수준마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역시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8.31 대책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면서 "보유세가 꾸준히 강화되니 부동산 투기를 할 생각을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엄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치의 명분이 매우 허구적이라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전 교수는 "재산세 인하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3억~6억 원과 3억 원 이하로 나눈 것으로 봐서 3억~6억 원은 중산층, 3억 원 미만은 서민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정부 통계로 볼 때도 3억~6억 원 주택소유자는 전체 가구의 5.2%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공시가격으로 3억 원 이상인 주택은 수도권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6억 원 이상 1.6%와 합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6.8%는 적절한 보유세를 내야 하는 계층인데, 도대체 이들 때문에 8.31 대책의 골간을 허무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오르면서 거래세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다른 세제를 인하해야지 보유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거래세 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됐기 때문에 거래세가 실제로 낮아지기 힘들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실거래가를 속여 세금을 내 온 탓이며, 보유세도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8.31 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진 국민은 6.8%에 불과
  
  그는 "그렇게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진 사람들은 6.8%에 불과한데, 이들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린다는 것은 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도 "집이 있는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부르면서 재산세를 낮춰주겠다고 하는 정부에게, 그러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자는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그는 나아가 "재산세 인하 조치가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정확한 분석과 조사도 없이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린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적인 희생양 만들기이자, 전반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억 원 이하는 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서 "진정 서민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자들이 좀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적절한 강도의 보유세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1/5~1/6정도밖에 안되며, 8.31 대책에 따라 보유세 강화 방안이 목표대로 이뤄져도 2019년에 선진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느끼는 것은 그동안 토지와 주택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31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세부담도 경감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론에 떠밀려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훼손한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토지정의>는 지난 1일 "당-정-청의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방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에 기대"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성명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정부에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사실상의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있고, 승인권자로서 적정한 분양가를 유도하는 등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최근 충남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시행 승인을 거부한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