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주택보유세 목표 되레 하향조정

경제부총리 "2017년 주택보유세 실효세율 1% 아닌 0.61%"

정부는 '5.4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보유세의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평균 1%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8.31 대책'에서 이 실효세율 목표를 그동안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0.5%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 부총리 "98.4% 가구는 2017년까지 보유세 0.5%"**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주택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는 5ㆍ4대책을 발표할 때에는 2017년까지 1%로 올리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가격폭등을 고려해 당정협의를 거쳐 8ㆍ31 대책 때 새로운 보유세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올리고 재산세만 내는 사람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 년까지 0.54%가 될 것"이라며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까지 포함한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0.61%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 대상자를 합칠 경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2005년 0.2%에서 2009년 0.36%로 올라가고 2017년에는 0.61% 정도 될 것"이라며 "종부세 대상자들만 놓고 볼 경우 2009년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0.89%에 도달하지만 2017년에는 1.04%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주택보유세(재산세+종부세) 평균 실효세율은 올해 0.58%에서 2009년에 0.89%, 2017년에는 1.04%가 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6%에 불과하다.

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이어서 재산세만 내는 사람들은 전체 가구의 98.4%이며, 이들의 주택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올해 0.19%에서 2009년에 0.28%, 2017년에 0.54%가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과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재산세의 최고세율이 0.5%인 상태에서 2017년 평균 실효세율이 0.5%로 추정된 것은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만 따지면 2017년 평균 세율이 0.3~0.4% 수준이겠지만 납세자가 받는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표의 0.15% 수준인 도시계획세가 덧붙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임기 내 추가 세제강화는 없다"

한덕수 부총리는 "현재로선 참여정부 임기 내에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 부총리는 "토지의 경우 실효세율 계산이 대단히 복잡하고 예외조치도 많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비사업용토지의 보유세율은 2009년에 1% 언저리로 올라가고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명확하게 계산된 것은 아니지만 2009년에 재산세 대상자가 0.3%, 종부세 대상자는 1.35% 정도 될 것"이라며 "2017년에는 평균 실효세율이 재산세 대상자는 0.4%, 종부세 대상자는 1.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