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8% "8.31 부동산대책 좌초할 것"

종부세 등 강화에도 압도적 찬성…'세금 폭탄'론과 격차 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공식발표되기도 전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번 부동산 정책도 현정부 또는 다음 정부 때 변질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9명 "주택가격에 거품", 10명 중 7명 "공급은 이미 충분"**

건설교통부가 국정홍보처의 협조를 얻어 8월24일 여론조사기관 TNS 코리아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9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정책 관련 국민여론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7.8%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언제든 달라질 수 있거나(45.3%) 다음 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42.5%)이 10명 중 9명에 육박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보다 정책의 추진과 시행과정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이 충분하거나,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67.5%, 부족하다는 의견은 29.4%로 나타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주택의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공급 부족 탓도 아닌데 주택가격 거품이 매우 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54.6%)이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후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23.5%)이라고 보았다.

이 조사에서 일반 국민 10명중 9명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불신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발표 후 부동산 가격의 전망에 대해 39.8%만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민 대다수,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보다 강력한 정책 원해**

'세금 폭탄'이라는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4명중 3명 이상이 종부세 세대별 부과, 고가의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안에 찬성했다. 또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은 66.2%였으며 반대는 33.0%에 그쳤다.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62.0%)이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6.0%였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54.8%로 반대한다는 의견(4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에 대하여서는 대부분(75.1%) 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였다.

고가인 1주택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 종부세를 부과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16.5%로 나타나 역시 국민들 대부분이 강도높은 종부세 정책을 원했다.

실거래가 기준과세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찬성(78.1%)했으며, 공영개발 방식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3.4%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32.8%)의 두 배 가량 됐다.

개발부담금제에는 찬성의견이 64.3%, 반대의견이 29.5%였으며, 재건축 규제 완화시 국민 2명 중 1명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해 재건축이 주택가격 거품의 주요 유발요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