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이 '세금폭탄'? 가짜서민들의 엄살"

경실련 "공급 위축 우려는 다주택자.건설업체 위한 정책 펴라는 것"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기대대로 집값.땅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10.20 대책보다도 못한 15점짜리 정책"**

흥미로운 것은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가 정반대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이번 정책이 세제강화 위주라는 점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돼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세제강화에 부담을 느낀 주택수요 감소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부작용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 모두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정책들뿐"이라면서 "10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한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인 10.29 대책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정반대의 혹평을 했다.

그는 2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 강화 대상이 되는 대상은 전체 세대의 1%도 안되는 사람들이며 그나마도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실효세율 1%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들어 2년 동안 아파트값이 270조 원이 올라 서민들이야마로 거품의 파편을 맞은 셈인데, 도대체 종합부동산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 서민들이 누구냐"고 반박했다.

1300만 가구 중 진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1000여만 가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고 재산세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조세저항'을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 서민들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세제강화책도 확정 발표를 앞두고 계속 후퇴하고 있다.

***"실제 정책은 참여정부 이후에나 시행하겠다는 메시지"**

김 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세제강화 방안 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도 당초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세율보다 축소되고, 시행시기도 2년 이상 연기하기로 후퇴했다"면서 "결국 참여정부가 끝난 뒤인 2008년 이후에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는 것이어서 지금의 아파트값 거품 빼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에 달하는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6개월내 다주택자들이 집들을 내놓도록 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세제강화라는 것은 실제 시행은 참여정부 이후로 미룰 테니 안심하고 투기하라는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세제강화에 따라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금도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주택을 여러 개 사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서울의 경우 2003년 62.9%에서 2004년 52.4%로 10% 이상 감소했다"면서 "건설업체와 다주택보유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계속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중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서울 강남 아파트의 60%가 1가구 3주택자 소유라는 국세청의 최근 발표를 보더라도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이 하루빨리 주택을 토해내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주택공영개발 확대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 또다시 집값이 들썩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