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8.31대책 입법화, 원안에서 후퇴없다"

"재건축 규제완화, 투기우려 불식 때까지 불가"

'8.31부동산 대책'의 입법에 대해 정부가 '원안대로의 입법'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양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원안에서 후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제 개정안과 감세안의 빅딜을 공식 제의한 뒤에 나온 터여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입법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차관은 "과거 10·29 부동산대책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완화됐고 그 결과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8·31 대책은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택시 LPG특소세 면제 등 추가지원 불가"**

특히 박 차관은 "지난 10월 초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것이 시장불안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다"면서 "이같은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10월 중순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름세로 반전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차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가 확고해지고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택시 LPG 특소세 면제요구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유가 상승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택시업계에 보조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면서 "택시수요는 감소하는데 면허발급은 늘어 택시가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민세금으로 더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