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현안은 한미FTA와 무관' 정부주장은 "거짓말"

〈한겨레〉 "미 의원 27명이 부시에게 보낸 편지 사본 입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른바 '4대 통상현안'에 관한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무관한 것이었다던 그간 우리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미국 의회 의원들의 서한을 입수했다고 〈한겨레〉가 24일 보도했다.
 
  '4대 통상현안'이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 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4가지 시장개방 확대 요구사항이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유보를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전후해 이들 4대 현안을 미국 측에 풀어주는 조처나 발언을 내놓았으면서도 그것이 한미 FTA 협상 개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인 비토 포셀라 하원의원 등 27명의 미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17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농업, 자동차, 영화,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밝혔다.
 
  미 의원들은 이어 "미국의 농업, 자동차, 영화, 의약품 등 관련 업계로부터 한국시장 접근에서의 어려움과 무역장벽에 관한 우려를 들었다"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같이하며,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맑히기도 했다.
 
  이같은 미 의원들의 서한 내용은 한국이 지난해 10월 30일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4대 요구를 들어줬다는 미 의회 조사국(CRS)의 지난 2월 9일자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 서한의 내용과 달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외신기자 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출범을 위해 쇠고기 수입 재개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며, 의약품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서는 "협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정부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대해서도 "미 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부정확한 기술"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주장은 '4대 통상현안'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이 서한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한 대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