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획부동산업체 15곳 사상 첫 검찰 고발

"다주택자·토지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철저히"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해 수요 공급 유통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해 온 국세청이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그 동안의 조사 성과를 중간 발표했다.

***국세청, 사상 처음 기획부동산업체 15곳 검찰 수사 의뢰**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3일 "대표적인 투기조장세력으로 판단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95개 기획부동산업체 가운데 15개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세무조사만으로는 탈루 혐의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 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공조 체제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들어 부동산투기 혐의자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966명에게서 모두 574억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1739건에 대해선 8월 중 세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 아파트값 급등지역의 최근 가격 하향세와 부동산 투기근절 세무조사의 성과를 직결시켰다.

정부의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7월 25일 기준)에서 서울은 2주째 상승률이 0%이고, 특히 서초구.분당.과천은 0.1% 떨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수주택 보유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간 지 2주만에 4채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난달 6일 직후부터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틀 후인 지난달 8일 부동산투기조사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이 좀 주춤하죠? 성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자신했다.

***"다주택자·토지투기혐의자에 세무조사 철저 집행"**

이주성 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는 (차익) 없고, 주식은 있다'는 원칙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김 과장은 "부동산투기를 통해선 여하한 형태의 투기차익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보다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주식시장 등으로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투기조사와 9월로 예정된 아파트값 급등지역 내의 3주택 이상 소유자 세무조사 등을 철저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투기 혐의자를 적기에 색출해 강력히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