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를 바꿔야 할 14가지 이유

경실련, "이헌재, 한달에 한번 꼴로 참여정부 정체성 위기 초래"

경실련이 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1가구3주택 양도 중과세 보류 발언 등 구체적인 14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이 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말 개각을 앞두고 이처럼 이 부총리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됨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경실련, "이헌재 부총리,참여정부 정체성 위기 불러"**

경실련은 8일 성명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 단기부양 정책과 망국적 땅 투기 조장에만 몰두하는 경제수장은 퇴진해야 한다"면서 이헌재 부총리를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성장과 분배의 양립과 우선순위 논쟁에서 비롯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논쟁이 정책 추진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량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의 자신감과 삶의 희망을 앗아가고, 경제주체들에게는 정책의 불신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조장하여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이어졌다"면서 "또한 참여정부의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의 원인은 현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경제수장이 경제침체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인 단기부양정책과 망국적인 땅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만 집착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훼손하는데 있다고 판단한다"고 퇴진 요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헌재가 물러나야할 14가지 이유"**

경실련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빈부격차의 심화, 재벌개혁의 왜곡.후퇴 등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고르게 사는 튼튼한 경제를 실현(인수위백서 p79)’,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성장과 안정,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정부운용(인수위백서 p88)' 등 참여정부의 공약을 전면위반하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1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장인 이 부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구체적 사례를 적시했다.

성명은 이 부총리과 관련된 논란을 14가지로 조목조목 열거했다.

▲5% 성장을 위한 작위적인 각종 경기부양책▲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에 금리인하 압력 ▲한국판 뉴딜 정책에 연기금 투자 동원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특혜를 주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건설산업 투명화와 집값안정을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외환보유고의 왜곡된 운용이 가능한 한국투자공사 설립 ▲ 토지규제완화 및 농지투기 조장(취득자격 완화) ▲왜곡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 ▲SOC 민자사업에 연기금 투자 동원 ▲종합부동산세(보유세) 혼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 연기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골프장 확충을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파문 등이다.

경실련은 "이 정책들은 일관성 상실,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과거의 경제 질서로 회귀.강화하는 정책들로 한달에 한번 꼴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이것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위기의 수준에 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의 정체성 위기와 일관성 상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현 경제정책의 수장은 마땅히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