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참여정부정책, 부시에 가까와"

한나라당은 색깔공세, 민노당 "뭐가 좌파고 뭐가 부시냐"

11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벌인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가 아니냐"고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시쪽에 가깝다"며 중상류층 정권인 부시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나라-우리 논란을 지켜본 민주노동당은 "뭐가 좌파고, 뭐가 부시냐"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나라, "좌편향 이미지 희석위해 이헌재 기용" **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실제로 학계에서는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좌파정권', '좌파적 가치의 덫', '반시장주의' 등의 용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좌파 논쟁'의 불을 댕겼다.

"부총리 스스로도 시장경제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지 않냐"며 은근히 이 부총리를 떠보기도 한 윤 의원은 "시장주의를 지향하고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겠다는 부총리의 경제관은 나와 거의 일치하는데 좋은 경제관과 소신에도 작금의 경제 운용을 보면 스스로 원하는 경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부총리의 역할은 반시장경제적 흐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주의자임을 표방함으로써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 있다는 해석이 있다"며 "이 부총리의 역할이 기대에 부응치 못하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같은당 최경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경제는 내적 요인으로는 방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외적 요인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경제외적인 불안을 일으키지 말라고 직언하고 사표 던질 생각이 없냐"고 이 부총리를 다그쳤다. 최 의원은 "이 총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린 부총리로 기억될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부추겼다.

***이헌재 "현 정부 경제정책 부시에 가까워" **

이에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는 절대 반시장, 좌편향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미국 대선가도에서 부시와 케리가 내놓은 경제 정책과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비교해 보면 부시쪽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1년 반동안 참여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써 어떤 분야보다 경제분야에 우선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자부한다"며 '참여정부가 경제를 돌보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현 경제상황을 이념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무위원들을 엄호했다.

김종률 의원은 "현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에 있다는 것은 야당 측의 시대착오적 선동으로 백해무익한 논쟁"이라며 한나라당 측에 "참여정부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좌우 논쟁은 경제 살리기에 하등 도움이 안되고 소모적이기만 하다"며 이 부총리에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발언 내용이 좌우 어디에 있든 무슨 문제겠냐"고 물어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민노당 "현 정부는 70년대 성장주의 21세기판" **

이같은 한나라-우리당간 좌우파 논쟁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코웃음을 치며, "한나라당과 재벌, 일부 언론이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라고 일컫는데 이는 이들이 스스로 극우파임을 실토하는 것이고,그렇다고 자칭 중도라고 하는 참여정부는 중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보수세력들은 현 정부내 경제정책라인과 청와대 라인에 마치 큰 차이가 있는 듯이 과장하고 청와대 라인이 지나치게 분배중심이라고 비판하지만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이 부총리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의 정책에서 분배는 흔적을 찾기 어렵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참여정부는 분배위주 정부도, 중도 정부도 아니고 70년데 제조된 성장중심주의 경제정책의 21세기판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실체없는 좌우파 논쟁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