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내년 경제성장률 5.2~5.3%" 큰 소리

"물가상승 일시적,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우" 주장도

최근 국내외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급락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대 성장"을 확언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부총리,"대처 잘하면 내년에도 5.2%~5.3% 성장"**

이 부총리는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잘 관리하면 경제성장률이 올해 5%를 달성하고 내년에도 5.2~5.3%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자는 5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후 6~7월에는 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도 약하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수출도 내년초까지 월 2백10억달러대를 유지할 것"이라며 낙관론의 근거를 댔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전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3.7%, 지난달초 모건 스탠리의 3.8%, 현대경제연구원의 4.5%와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경제전문기관중 가장 많은 경기예측 모델을 돌려 전망치를 뽑고 있는 한국은행의 전망치 4.8%와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과연 이헌재 부총리가 어떤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이같은 낙관론을 편 것이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 부총리, "물가상승은 일시적,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이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현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면서 "현재의 물가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임금과 물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성장에 발목을 잡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이같은 '비용압력(cost push)' 요인이 많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근 물가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7,8월 물가가 4%를 넘어선 것으로 채소류와 교통요금 상승 영향이 70%에 이른다"며 "8월 중순부터는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채소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7월까지 물가상승률이 3.5%지만 석유류와 농수산물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2.4%였는데 이는 작년 3.1%보다 오히려 낮은 것"이라며 최근의 물가상승이 수요나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고유가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개입여지가 없다"고 말해, 최근의 살인적 고유가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실물은 개선되나 심리가 나쁠뿐"**

이 부총리는 "실물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심리지표가 나쁘다"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경제상황과 경제외적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만큼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책 마련,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구체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고유가 대응책 마련 등을 경제부처의 현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관련, 이부총리는 "그 동안 유가가 비싸면 잠깐 세금을 내렸다가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원칙적으로 지난 5월 에너지종합대책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석유관련 세금을 내릴 생각은 없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고유가로 인해 취약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업종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