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LG카드 사태, 정부개입 불가피" 주장

여야 "부실기업 떠맡기려는 졸속 행정" 한목소리

부도 위기의 LG카드를 산업은행이 떠맡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있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불가피한 개입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적극 개입 아니다" **

이 부총리는 12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재경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부실화된 LG카드를 억지로 살려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카드사와 금융사간 협상을 유도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건이 커졌고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LG 카드 사태는 정부가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끌려 들어간 일종의 사건"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입했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신 개입의 '불가피성'을 해명하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인지 아니면 시스템 실패로 확대될 가능성 있는 위험 요소인지에는 판단을 정확히 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단호하지 못했던 점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 "정책 실패에 대한 백서 만들어라" **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석호 의원은 "산업은행이 LG 카드 인수로 엄청난 부실을 당하면 정부에서 출자를 해 줘야 하지 않나"며 "결국 산은이 국책은행이라 부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국민적 부담으로 사기업 손실을 떼우는데 정부가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LG카드 사태는 정부가 게임의 룰을 어기면서 LG카드를 살림으로써 IMF외환위기 이후 겨우 자리 잡은 금융시장의 적자생존 원리를 깨트린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다"며 이에 가세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역시 "LG카드 부도위기 시에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관치적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카드정책 실패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이에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우리의 후손들과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취급할 후배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게 기록이 남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백서가 됐든 리포트가 됐든 만들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