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12월에 종합대책 발표", '기업도시' 강행 예고

재차 "잠재성장률 5%, 2012년까지 가능" 주장하기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은 15일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12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오는 2006년부터는 개발수요가 잇따를 것이라고 덧붙여, 이 부총리가 말하는 종합대책이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골간으로 하는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12월에 경기부양 종합대책 발표", 기업도시가 주될듯**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지금의 경기순환기적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메우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등을 포괄하는 정책을 종합해 12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력개발과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완적인 투자 사업을 모아서 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건설경기 대책과 관련, "오는 2006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건설, 복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의 개발수요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해, 12월 대책이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골간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회에 상정되는 기업도시법이 통과되면 연내에 1~2곳의 기업도시를 지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통일교 그룹이 현재 전남 목포-여수 일대의 2천만평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몇몇 그룹이 기업도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이 끝난 후 일문일답에서 기업도시 특혜논란과 관련,"기업도시가 특혜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느냐에 대해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며 기업도시 강행 의지를 재차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기업도시 건설은 최소 30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종의 위험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투자비용이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업도시 건설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땅투기 수단이 되는 일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 "2012년까지 잠재성장률 5% 가능"**

이 부총리는 또 최근의 경기악화와 관련,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소비자기대지수.평가지수가 아직 10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9월 소비자지수가 상승한 것이 추석 특수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지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인지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기업경기실사지수도 9월과 10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잇어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지만 정부는 잠재성장률이 2012년까지 5%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은행도 2008년까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매년 40만명 신규노동력이 유입되는 등 여전히 추가 요소투입 여력이 있다"면서 "순요소 생산성은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삼성연구소조차 순요소생산성은 당분간 2%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지면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여성인력, 정년퇴직자 등도 향후 신규노동력으로 추가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수출 증가세 둔화가 내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 건설수요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하다"고 계속 5% 성장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