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서 3국 환경 장관들이 동북아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본회의 전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 조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방사능 처리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조 장관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구하자, 일본 측이 오염수와 처리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21일 각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설명회를 열고 오염수를 정화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은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붉은불개미 등 침입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고, 다음 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지침 채택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서로 정제된 표현으로 이야기했다"라며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양측은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예정됐던 시간보다 20여분가량 더 이어졌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리간지에 장관은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및 주변 지역의 가을·겨울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에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12월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 활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도 내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합의문에서 3국은 ▲ 대기질 개선 ▲ 순환경제 ▲ 해양·물 환경 관리 ▲ 기후변화 대응 ▲ 생물 다양성 ▲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 녹색경제로의 전환 ▲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8가지를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3국 장관은 8대 분야별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공동합의문 채택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행된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와 관련해 "많은 과학적 노력으로 나온 결과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고 (일본, 중국에) 후속 연구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LTP 보고서는 국내 미세먼지의 32%가 중국에서 온다며 처음으로 중국 책임을 공식 언급했지만, 연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뿐 고농도 시기의 중국발 요인은 다루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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