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애인 혐오발언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의 장애인 혐오발언으로 장애인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의 장애인 혐오발언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여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7일 국정감사 중 여당 의원을 향해 "병X 같은게"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 논란이 일었다.
장애인 단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장애인 혐오표현을 버젓이 사용했다"며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시작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장애인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첫 비하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10개월"이라며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권고도 진행하지 않고 정당도 제대로 된 사과나 입장발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의 위반행위"라며 "명백한 범법행위에 누구하나 책임을 묻지도, 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복지관을 찾아가 허리를 굽힌다"며 "그들에게 장애인은 눈 앞에 없는 존재,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번이 세 번째 진정서"라며 "인권위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인권위의 미온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또 "장애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하발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며 "이를 사회적 문제로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방법을 찾는게 국회의원들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회가 앞장서서 비하발언을 하고 이에 인권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혐오발언이 미치는 영향과 그 상처에 민감해야한다"며 "특권에 눈이 어두워 권위적인 태도로 타인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터지는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혐오표현 금지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행위 등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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