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급하다고 '혐오 정치'?…황교안 '이주민 차별' 부메랑

"전형적인 혐오 정치…경제 현실 모르는 쇄국정책"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시민단체 '이주공동행동')

이번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이 논란이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발언'부터 한선교 의원의 '걸레질'까지 자유한국당의 '막말'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3당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황 대표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외국인 차별'을 이유로 낮춰야 한다는 반시장적 주장이라는 비판을 야기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황 대표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 효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2016년에 생산효과 54조 6000억, 소비효과 19조 5000억을 합쳐 총 74조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에 기여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황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기반으로 한 '극우 포퓰리즘'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표가 급하다고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32개 이주인권시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며 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이주노동행동은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며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황 대표의 혐오 발언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졌던 혐오를 통한 갈라치기 정치"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한국당에서 계속 나온 '혐오 막말'과 맥을 같이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끊임없이 생산해 국민의 맹목적 총화단결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성 막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인의 소명의식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차 최저임금 차별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라며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행법과 비준한 국제협약을 부정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상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며 "인권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력은 알겠으나 제1야당 대표라면 달라진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