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둬놓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20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정책 비전을 밝혔다. 그 중 하나가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다.
조 후보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 대책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신질환자에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사실 이러한 정책은 법무부가 2019년 3월에 발표했던 내용"이라면서도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시켜 관리하겠다는 정책공약"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범죄예방정책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정책의 주무부처의 장이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조 후보자가 '치료'에 방점을 찍는 정신질환자 대책을 언급했으나,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킨다'는 인식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범주화해서 낙인을 찍는 것이 바로 혐오와 차별"이라고 말한다.
정신장애인 인권 단체인 파도손 박환갑 활동가는 "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주장해오던 '인권 전문가' 조국 후보자의 인식에 크게 상처받았다"고 밝혔다.
박 활동가는 "조 후보자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며 "음주운전 등 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에도 이런 식의 대안을 내느냐"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유독 '정신질환자'의 범죄에서만 병력을 강조한다"며 "정신질환자가 더 쉽게 라벨링 되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차별의식이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편견"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이 제시한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 자료에도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 3.9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 정신장애인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보다 약 5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활동가는 "정신질환자들은 범죄 피해자가 되어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또다시 범죄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 범죄자'라는 식의 사회적인 낙인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서 더 고립시킨다"며 "초기에 쉽게 치료할 수 있음에도 숨기기에 급급해 병이 더욱 심해지고 치료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뇨나 암처럼 누구나 정신질환을 가질 수 있다"며 "격리하거나 감시하는 등 통제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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