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불어 닥친 태풍 링링은 '조국 사태'로 잠시 잊고 있던 우리의 당면 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청문회와 언론의 역할, 검찰 개혁 문제 등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줬지만, 이를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고 청소년 기후 소송단 활동도 진행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기후 위기는 현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 기후변화대응 혹은 적응계획,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머물고 있지, '위기' 대응반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2월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그린뉴딜 정책이 그것이다. 2월 미국 하원에 상정되어 내년의 미 대선의제로 급부상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위기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 사회적 동원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그린뉴딜 결의안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 대비, 지역사회 프로젝트 투자, 10년 내에 전력 수요의 10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충당,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전력망 구축 및 업그레이드,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제조업 확대, 운송부문에서의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운송 시스템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시스템 및 생산, 수송 부문에 대한 투자를 기후변화 대응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것,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집약산업의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형평성 증진 등 정의로운 전환도 강조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이 기존 정책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기후변화를 구조적 사회, 환경,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원인으로, 나아가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재앙을 전시에 준하는 태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산업별, 경제적 동원 계획'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그린뉴딜은 수백만 개의 훌륭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번영을 제공함은 물론, 정의로운 전환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 R&D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스마트 전력망 구축 및 재생가능에너지 제조업 확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프로젝트 투자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민주연구원 등에서 그린뉴딜을 소개하고 이의 정책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회적 의제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처럼 전시에 준하는 태세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했다. 유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심각성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2050년 100% 재생에너지전력으로의 전환이 미국 몇몇 주정부와 유럽 정부의 목표가 되고 있으나 우리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45년 35%를 목표로 했을 뿐이다.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제조업 확대는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개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대대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독립된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설립이나 획기적인 R&D 예산 배분 계획은 나오지 않는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효율 기술 혁신 등의 예산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규모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도시 계획의 최우선 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높고 IoT, 인공지능의 결합을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기반 도시 및 수송 수요의 절대적 절감에 맞추어 기획할 수도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홍수 위험 지구 혹은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층 등에 집중돼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계획은 이제 주거 위기 해결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재계획되고 투자도 이에 따라야 한다.
정부의 포용, 혁신 성장 목표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기존 정책을 기후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수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비중을 수정해 '정의로운 전환' 가치를 반영한 그린뉴딜은 이런 위기 대응력을 갖추게 해줄 수 있다. 더구나 관련 신기술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의 정책은 이런 그린뉴딜 정책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줄 수 있을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가? 정책 집행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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