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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기후 풀뿌리 정치 개혁' 일본 스기나미구를 보라

[초록發光]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기후 위기의 현상(기후재난)과 원인(온실가스), 책임 소재(고탄소 기업 및 선진국)는 이미 분명하다. 과학적인 해결 방안 또한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 제공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실정이다. 화석연료 기업의 사활을 건 로비, 정치인의 단기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6.04.16 16:42:04
6·3 지방선거, 기후 거버넌스를 바꾸자

[초록發光] 전국 곳곳 문턱 낮춘 기후시민의회를 확대하자

4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해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서 포괄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에너지 안보라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04.09 11:34:33
전쟁과 에너지, 기후위기의 잔혹한 삼각관계

[초록發光] 재생에너지 전환, 우리의 평화와 안보의 길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을 듣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첫날, 이란에 있는 여자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175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여자 초등학생이었다. 한쪽에서는 포탄이 떨어져 무고한 생명이 죽고 다른 쪽에서는 치솟는 유가와 가스비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동 지역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4.02 12:58:04
'탄소 주범' 화석연료 기업·부자들 책임 쏙 뺀 국회 계산기

[초록發光] 오목하고 평평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 논쟁에서 잊힌 탄소불평등

볼록? 오목! 요즘 기후위기 담론 내에서 '볼록'이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대로 '오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 무슨 말일까?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이야기다.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라고 했다. 제시한 시한을

한재각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

2026.03.24 08:02:42
미래세대·안전보다 '핵발전 지원금' 눈독, 지역은 무엇으로 사나

[초록發光] 핵발전소 유치 경쟁 반복되는 지역, 전환은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 역시 확산되고 있다. 3월 16일 경북 영덕에서는 영덕군 주최로 신규 원전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같은 날 울주군의회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자율 유치 신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6.03.21 12:12:57
누구를 위한 전기인가? 인도네시아 '녹색' 산업단지와 댐 건설의 그림자

[초록發光] 토지 수탈, 생태계파괴, 공동체 해체 동반하는 녹색 채굴주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는 지금 '녹색'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추진되는 칼리만탄산업단지(Kalimantan Industrial Park Indonesia, KIPI)다.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 산업 전환' 전략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2026.03.12 13:32:34
기후부는 핵발전에 고착된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초록發光] 원자력 변수, 태양광 상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자그마치 30년이 넘게 이름 한 번 변경되지 않고 성장을 거듭했다. 1994년 출범 이래로 수많은 정권 교체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관 부처가 간판을 갈아치우는 와중에도 꿋꿋이 버텨냈었다. 간단히 몇몇 사례들만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부에 통상이 결합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자원부를 정체불명의 지식경제부로 탈바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03.03 13:10:44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권한이양에 그친 행정통합 특별법

[초록發光] 더 많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의회 견제와 시민참여가 중요

올해 6월 3일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지난 24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도 다음 주 초까지 예정된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2.26 18:03:27
수도권에 핵발전소 8기 건설하면 전력자립 가능

[초록發光]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 필요

이재명 정부가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2.10 07:44:20
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초록發光] 타운홀 즐기는 정부, 민주주의 실속없는 관료 중심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재개 59.5%, 중단 40.5%). 둘째, 핵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02.05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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