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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에 살고 있다

[초록發光] 尹 탄핵, 7공화국 개헌으로 체제 전환 기회 삼아야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8차 개헌을 통해 1981년에 출범한 5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끝이 났다.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차례로 대통령직을 맡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 및 내란 등으로, 박근혜는 직권남용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12.14 14:59:05
댐 건설이 진짜 기후위기 대응 해법일까?

[초록發光] 메콩강 푸응오이댐 논란 :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위기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환경부는 이 계획이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2일, 반대가 심한 4개 댐을 제외한 최종 후보지 10곳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하천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2024.11.30 15:13:13
'기후 불신론자'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한다

[초록發光] 지공주의, 지구공동체주의, 그리도 탄소중립

지난 11월 5일 미국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이미 재임 경험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4년을 책임지게 되었다.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흐름보다 자국 내 정치적 대립의 해결이 더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소 오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음에도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4.11.18 21:02:08
헌법재판소, 지구적 기후부정의에 편승했다

[초록發光] 기후정의운동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설 것인가

얼마 전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여는 정기상영회에 이야기손님으로 다녀왔다. 상영된 영화는 룬 덴스타드 랭글로 감독의 <이것은 노르웨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다큐멘타리다. 영화는 노르웨이 정부가 내준 북극해 석유 탐사 허가에 대해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그린피스와 조부모 기후행동의 활동가들과 함께 제기한 위헌 소송을 담고 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소송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4.11.07 22:00:10
바람을 이윤으로? 녹색 개발주의는 '봉이 김선달'일까

[초록發光] 에너지전환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논란이 되는 요즘, 주변에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질문을 제법 많이 받는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점 역시 '에너지의 자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 현재 '공공재생에너지연대'라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묶인 이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2023)에서 시작해 보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담론과 제안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11.05 14:58:41
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초록發光]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이라는 상식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 목표 조항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중간적인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4.10.26 14:01:36
기후 문제에 왜 노조가 나서야 하느냐구요?

[초록發光] '주체'와 '지체' 사이 딜레마

필자는 지난 8월 '초록發光' 연재 글()에서 노동의제와 기후의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기후재난의 피해자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는 생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이고, 또한 소비자이면서 공동체의 시민이므로, '먹고 사는' 문제와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합하여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10.25 05:02:48
성동구의 셔틀버스를 주목한다

[초록發光]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교통 실험

2025년 4월까지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제10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리고 도자사 등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제11조),

김상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책위원

2024.10.14 19:00:07
'정의롭지 않은' 에너지 전환, 어떻게 봐야 할까

[초록發光] 인도네시아의 '정의롭지 않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기후 위기 시대, 저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다. 일부 국가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촉진하기 위해

유예지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2024.09.28 12:00:02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는 게 꼭 좋은 나라일까

[초록發光] 탄소중립, 탈(脫)성장을 넘어 탈(脫)인구를 고민할 시간

지난 7일 개최된 기후정의행진에서는 3만 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발 앞서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느긋하게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4.09.15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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