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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실질적 지배력과 기후정의

[초록發光] 노조법 제2조가 묻는 기후 책임의 경계

'실질적 지배력' 원리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데도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로 고용을 외주화하면서 단체교섭과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용자 책임'까지도' 외주화해 왔다. 이 법 개정으로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10.22 09:10:56
새만금, 대왕고래, 기후대응댐, 그리고 용인 반도체

[초록發光] 무분별한 개발의 흑역사, 새만금으로 끝내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5.10.02 12:29:36
2030 기후 오디세이 : 차이와 반복

[초록發光] '잃어버린 3년' 탓 그만, 정부 내 '기후 악당' 여전… 광장 잇는 기후 정의 필요

9월 27일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기치를 걸고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지만, 지난 겨울 내란 종식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광장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진은 특별했다. 정권 교체와 내란 청산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의제와 운동이 서로 교차하고 연결되는 연대의 공간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5.09.29 17:31:20
"당신의 집 앞에 핵발전소를 짓겠습니다"

[초록發光] 비민주적 전력계획과 활동가 탄압, 이제는 연대의 서명을 모을 시간

"당신의 집 앞에 핵발전소를 짓겠습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 '핵발전을 해야 한다',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 기후위기의 대안은 핵발전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들도 이런 이야기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집 앞을 흔쾌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말도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5.09.11 11:57:44
태국의 정치 혼란 속 '국민 없는' 전력 개발 계획

[초록發光] 시민 참여 배제 '깜깜이' 속 정부·에너지기업·전문가 집단이 좌지우지

태국은 다시금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패텅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발단은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현 캄보디아 총리의 부친)와 나눈 개인적 통화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패텅탄의 부친 탁신 친나왓과 훈센은 오랜 친분이 있었고, 패텅탄은 통화에서 훈센을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2025.09.06 11:33:37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상과 인공지능

[초록發光] 인공지능이 기후 대응을 통제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

인공지능을 전기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겠다는 스탠퍼드 교수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 한때는 챗GPT(ChatCPT)에게 물어볼 때 발생하는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구글 검색에 비해 10배에 달한다며, 현명한 소비를 요구하는 신문 기사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구글을 이용해도 상단에서 인공지능의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주니,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5.08.28 08:28:10
'전전화 시대'의 취약함 일깨우는, '사회적 사건'으로서 정전

[초록發光] 24시간 무제한 전기 사용으로 무뎌진 인간의 감각을 회복해야

지난 3일 저녁 9시 38분부터 짧게는 10여 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제주시 내 도심지역 3만여 가구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정전이 발생했다. 흔히 그래왔듯이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주차장 차단기 미작동으로 인한 입·출차 중단뿐 아니라, 신호등과 가로등이 꺼져 온 천지가 암흑세상으로 변해버렸고, 무덥고 습한 여름날 밤에 냉방기 가동이 중단돼 시민들은 더 큰

김동주(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

2025.08.21 10:29:29
폭염 속 쓰러지는 노동, 일으키는 노동

[초록發光] 기후재난 대응 최일선, 의료기관 기후위기 대응

이제 여름은 수박과 물놀이의 계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공포의 계절로 변하고 있다. 올여름에도 많은 일하는 시민들이 건설현장에서, 택배기사와 배달노동자들의 일터인 도로에서, 제초 및 측량작업을 하던 야산과 공사현장에서, 논과 밭에서, 작업 도중 쓰러지고 사망하였다. 폭염노동 잔혹사를 주제로 한 초록발광 지난 칼럼이 쓰러지는 노동자에 대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8.15 10:52:40
반복되는 폭염 노동 잔혹사…작업중지권이 핵심

[초록發光] 폭염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다시 역대급 폭염이다. 폭염 특보가 전국을 뒤덮었다. 그야말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올해 여름은 7월 초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1994년과 2018년, 2024년 등 이전의 역대급 폭염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에 겹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만들어 내면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5.08.01 11:00:12
'국민주권시대'라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주권은?

[초록發光]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보루, 공공재생에너지법

여지없이 기후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25년, 우리는 산불, 폭우와 폭염이 치명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대통령령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7.25 1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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