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일 특사 제안에 "무조건 보낸다고 되겠나"

GSOMIA 파기 주장에 靑 "공동발표문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일본과 정상회담 등 고위급 접촉을 하거나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AI) 파기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그런 의견이 (대통령과 5당 대표의) 공동발표문에 포함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5당 대표 회동 비공개 부분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여야 대표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점에 감사하다"며 "그 동안에 미래지향적 한일 간 (관계) 발전, 강화를 위해 '셔틀 외교'를 제안한 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 의지에 대해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자급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 다각화 등 중장기 해결 노력도 하지만,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회동 모두발언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주장했고, 손 대표는 이낙연 총리 등 일본 사정에 정통한 고위관계자를 일본에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심상정 대표가 회동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방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한다면 (이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안보·군사협정 페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GSOMIA 파기"를 언급한 데 대해 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어떤 논의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고 대변인의 답변이었다.

고 대변인은 "GSOMIA는 (참석자들의)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동발표문의 첫 번째 항에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 저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의견들이 발표문에 이런 방식으로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GSOMIA 파기가 진보 야당의 대담한 주장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도 포함한 회동 각측의 입장을 정리한 발표문에 '반영'됐다는 언급이어서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대화 원칙으로 "피해자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가 기본"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 당시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합의에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즉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들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황 대표가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일감정은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관계 관련 대화 외에, 회동 시작 부분에서 각 당 대표들이 언급한 정치개혁이나 경제, 노동 등 현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동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시종일관 한일관계, 무역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또 제시하는 식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며 "거의 대부분이 다 한일관계 관련 말씀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혀준다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언급을 했으나 다른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도 이를테면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 달라'는 등 시기를 못박아서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발표문에 포함된 '비상협력기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 정도에서 합의가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하는지 등은 "앞으로 더 논의·협의할 사항"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동 종료 후 회동장을 나서면서 황교안 대표와 단둘이 잠시 대화를 나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화를 나눈 시간은 "1분"에서 "1분30초" 정도였으며, 대통령과 황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하며 대화를 나눴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