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당적 대응해야"…황교안 "한일 정상회담 하라"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다.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일본의 조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부품산업 지원 예산 처리 협조를 야당에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 무척 다행스럽다"며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고 회동의 의미를 기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는것 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나아가 꼭 필요한 일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실 것이고,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초당적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주력 제조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 크게는 지금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밀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논의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 대책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중심 의제로 삼아 집중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현장의 경제인들, 상공인들 모두 큰일났다며 반드시 일본의 보복 조치를 막아 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했다"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다"고 사태를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정부 대처를 비판하고는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상회담 주장 이유에 대해 "장관이나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어렵다.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일특사 등도 서둘러야 한다.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제안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발언을 내놨다. 그는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며 "그런데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시장 (상인)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한다"며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이다. 8개월 간 일본 문제의 예후·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외교 라인의 누구도 일본의 경제 보복을 예측 못 했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다"라거나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 달라"는 등 가시 돋힌 발언도 나왔다. 해법으로는 한일정상회담 외에 "정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황 대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