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쿠데타 발생 후 지금까지 ５차례 이상 연기된 끝에 2월 24일로 잡혔던 태국 총선이 이후 일정이 국왕 대관식 행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또다시 연기돼 3월24일로 변경됐다.
정당추천 총리후보 등록 마감일인 ２월 ８일에는 생각지도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예상대로 쁘라윳 짜오차총리는 팔랑쁘라차랏당 추천 총리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같은 날 푸미폰 전 국왕의 첫째 딸이며 마하 와치라롱껀 현 국왕의 누나인 우본랏 랏차깐야(68) 공주가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총리후보로 등록을 마친 것이다．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이 우본랏 공주의 총리직 도전에 대해 "부적절하고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입장을 밝힌 후 타이락싸찻당도 총리후보를 철회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됐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은 총선 구도 전반에 걸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타이락싸찻당에 대한 정당 해산신청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총선은 왜 연기되었나？
지난 1월 1일 태국 왕실은 국왕 대관식을 5월 4~6일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선관위에 총선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선이 예정대로 2월 24일 실시되면 투표 결과는 두 달 뒤인 4월 25일에 발표되고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첫 국회는 5월 9일까지 열려야하는데 이 날짜는 대관식 전후로 각각 ２주 동안 열리게 되는 관련 행사들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6월 쁘라윳 총리가 총선에 앞서서 대관식이 열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래 대관식이 총선 일정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작년 12월초 또다시 그는 대관식이 선거 즈음해서 열리게 될 것이며 그 일정은 국왕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연기 이유는 대관식 준비 외에도 다양하게 거론되었다. 첫째는 쁘라윳 총리를 차기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추대하려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팔랑쁘라차랏당은 다른 당으로부터 전직 유력 정치인들을 빼돌려 입당시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후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
현행 헌법에는 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전 소속 당을 결정하여야 하고, 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이 실시될 경우는 30일전까지 소속 당을 결정해야 한다. 새로 입당한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는 쁘라윳 총리가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나서는 데 정지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다. 쁘라윳 총리는 원외총리와 정당추천 총리 두 개의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해 오다가 결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중요 이유 중 한 가지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다. 여기서 원외총리의 의미는 원내에 대한 원외인사의 의미가 아니라 정당추천 총리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선거 후 연립정권의 주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아피씻 웻차치와 전 총리는 원외총리에 대해서 큰 반발을 해 쁘라윳이 이런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는 것이다.
세번 째는지난해 터져 나온 갖가지 정치적 스캔들 –선거자금모금 축소의혹, 부총리 명품시계 스캔들 등－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희석시키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다. 군부가 지지하고 쁘라윳 총리를 다시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내세운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모금 실제액수(6억5000만 바트)와 발표액수(9000만 바트)의 차이가 커 시민단체에서 선관위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명품시계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태국 군부 정권의 ２인자 쁘라윗 웡쑤완 부총리가 반부패위원회(NACC)로부터 면죄부를 받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쁘라윗 부총리는 무려 20여개의 고가 명품시계를 신고 없이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네티즌들이 추산한 시계 가격 합산액은 2000만 바트에 달했다. 쁘라윗 부총리의 '명품시계 스캔들'은 지난 2014년 쿠데타 직후 개혁과 부패 척결을 외치며 집권한 현 군부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총선 무효화 가능성
총선일은 ３월 24일로 정해졌지만 선거관련 헌법 유보조항에 대한 이중적인 해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태국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 60일 이내에 선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유보조항에는 작년 12월 11일 선거법이 발효되고 난 후 150일 이내에 선거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보조항을 준수해 3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그 발표를 60일 후인 5월 9일까지 마치면 150일내에 선거를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측은 3월 24일 총선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거국적인 축하 행사가 될 대관식 준비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3월 24일 총선을 치르고 60일내인 5월 24일까지 선거결과를 발표하면 대관식 행사들과 겹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발효 후 150일내에 선거를 끝내야 한다는 유보조항의 의미는 단순한 투표과정을 마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5월 24일까지 선거결과를 발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유보조항의 의미는 투표과정뿐 아니라 투표결과 승인까지를 포함한다는 입장이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총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판결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하원 재적의원의 95%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선거법 발효 후 150일내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선관위와 정부의 입장은 대립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선관위(군사정부가 임명)와 정부 사이에 선거무효화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정치적 공모로 평가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으나 흐지부지 되었다.
앞으로 선거 후 선거관련 헌법 유보조항의 해석 문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우본랏 공주사태로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이 거론되고 군부와 탁씬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 이로 인해 정국혼란이 야기될 경우 군사평의회격인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CPO) 위원장인 쁘라윳 총리가 2014년 쿠테타 직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 비상대권을 발효하여 선거일정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부를 위한 선거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7년 헌법은 이전 헌법과 다른 총리자격과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총리후보는 하원의원일 필요가 없으며, 다만 선거 전 각 정당추천명단(최대 3명)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 총리 후보를 내는 정당은 최소한 25석의 하원의석(하원의 5%)을 확보해야 하며 하원 과반수 표결로 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272조 유보조항에 따르면 최초로 원이 구성된 후 5년 동안은 500명의 하원의원 뿐 아니라 250명의 상원의원도 참석해 최소 상하양원 과반수인 376표를 얻으면 총리에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만일 정당추천후보 중에서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추천후보 이외의 인사를 포함하여 양원에서 선출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원 관련 조항이다. 상원은 모두 20개 직능단체로부터 200명을 간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도기 5년 동안에는 상원을 250명으로 정하되, 244명은 NCPO가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이 중 194명은 직접 임명하고, 50명은 20개 직능 단체에서 간접 선출된 후보자군에서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6명은 군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사령관, 국방담당 사무차관, 경찰청장이 임명된다. 결국 상원은 모두 친 군부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7년 헌법은 실제로 민정이양 후에도 5년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총리후보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추천을 받은 쁘라윳이다. 그는 NCPO가 임명한 군부 대리인격인 상원 250표를 손쉽게 확보하고 있는 셈이니 하원 500표 중 126표만 얻으면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당 후보들은 사실상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한 개 정당이 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 더욱이 상원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총리에 선출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쁘라윳은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등록한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공명선거를 위해서 총리직에서 사퇴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야권의 주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쁘라윳에 대한 공격은 본격적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미 반 군부정당인 쎄리루엄타이당에서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를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내세운 팔랑쁘라차랏당의 해산을 선관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왕실의 권위를 총선에 이용하였다고 해서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선관위를 겨냥해 앞으로 쎄리루엄타이당이 제기한 문제를 어찌 처리하는지 주시해 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당구도와 연립정부 구성
총리는 상하 양원에서 선출하게 되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하원이다. 현재 정당들은 크게 세 개 그룹－친 군부정당, 반 군부정당, 중도정당－으로 나눌 수 있다.
친 군부정당은 쁘라윳을 총리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팔랑쁘라차랏당, 쁘라차촌빠띠룹당(People Reform Party),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당(Action Coalition for Thailand)이 여기에 속한다.
반군부정당은 프어타이당과 자매 정당인 타이락싸찻당, 프어찻당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이외에 아나콧마이당(Future Forward Party), 쎄리루엄타이당(Thai Liberal Party), 쁘라차찻당(People's Nation)등도 반군부정당에 속한다.
중도정당은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에 속하는 정당은 민주당(Democrat Party), 품짜이타이당, 찻타이팟타나당, 찻팟타나당(National Development Party) 등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정당 선호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어타이당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뒤를 팔랑쁘라차랏당, 민주당, 아나콧마이당, 쎄리루엄타이당 등이 따르고 있다. 총리 선호도는 쁘라윳 짠오차가 가장 높고, 프어타이당 쑤다랏 께유라판, 민주당 아피씻 웻차치와, 아나콧마이당의 타나턴 쯩룽르엉낏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우본랏 공주 사태 이후 이런 추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은 총선 후 전 총리 탁씬 친나왓과 잉락 친나왓이 지지하는 프어타이당과 자매정당을 배제하고, 팔랑쁘라차랏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다. 대체적인 분석은 프어타이당이 제１당이 되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고, 군부 신당인 팔랑쁘라차랏당과 쁘라윳 지지를 선언한 다수 군소정당과 중도정당간의 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고 각 선거구 최고 득표자는 지역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다. 또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의 득표수이든, 그렇지 않는 정당의 득표수이든 지역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모든 득표수를 산정하여 비례대표 하원의원수를 배정한다. 그 주요 목적은 군소정당에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대비해 프어타이당은 제１당의 목표를 달성하고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 프어락싸찻당, 프어탐당, 프어찻당 등 자매정당을 만들었다. 자매정당을 창당한 목적은 프어타이당 해산에 대비한 것이기도 했다. 새 정당법은 비정당원의 정당 개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긴 정당은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탁씬의 프어타이당에 대한 개입설을 조사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앞으로 연정 구성에서 민주당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아피씻은 탁씬 뿐 아니라 군부정권에 대해서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특히 군부가 실제로 임명한 상원의 총리선출에 대한 불만이 크다. 민주당에 이어 아나콧마이당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본랏 공주 사태로 타이락싸찻당이 해산될 경우 그 반사이익은 같은 반군부정당 대열에 있는 아나콧마이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왕실의 양다리 전략 가능성
연립정권의 구성이나 총리선출에는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뿐 아니라 왕실(국왕)의 의중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왕실에서 원하는 총리가 반드시 쁘라윳만은 아닐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본랏 공주의 출마가 불발로 그치기는 했으나 그 정치적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푸미폰 전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 군부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권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이 지금은 대체로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왕과 탁씬과의 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탁씬은 총리직에 오르기 전부터 당시 왕세자였던 와치라롱껀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와치라롱껀이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와치라롱껀 즉위 후 탁씬이 사면을 요구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또 우본랏 공주는 탁씬 측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총리 후보까지 오르게 되었다.
우본랏 공주의 총리직 도전 시도는 불발로 그쳤으나 앞으로 총선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은 국영방송을 통해 낭독된 왕실칙령에서 “우본랏 공주가 왕족신분을 포기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짝끄리 왕조의 일원으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왕실가족 구성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왕실전통 및 국가적 규범과 문화에 반하는 것이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왕의 발표 직후 타이락싸찻당은 국왕의 명을 따라 후보출마를 철회했다.
하지만 공주의 총리후보 출마 파장은 하루 동안 반전 속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우선 친군부정당 쁘라차촌빠띠룹당은 왕실의 권위를 총선에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타이락싸찻당에 대한 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해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선관위는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정당 해산신청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7일 이 건에 대한 첫 심판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원내 제1당 자리를 놓고 군부 정권과 맞대결 중인 탁씬계 소속 정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총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본랏 공주 사태는 탁씬 정치세력이 왕실을 정치에 끌어드려 정치적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헌군주제 하에서 왕실의 정치개입은 어떤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로 군부와 기득권세력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왕실을 정치적으로 독점하고 탁씬 세력을 왕실에 반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 공주의 출마와 이로 인한 왕실과 군부, 또는 왕실내부의 균열의 조짐은 군부와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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