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 상정-의결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외 민생법안 36건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159인, 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 단계에서부터 결의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결의안 일방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결의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추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제 제명 징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뿐만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구체적으로 (이 의원을) 실제 징계하는 과정은 윤리특위를 통해 본회의 (징계안) 상정 등 여러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향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이 의원의 행위는) 한국사회가 명확히 확립해 온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전두환의 쿠데타를 정당화한다거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인식한다"며 "오늘 이 결의안을 의결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지아 의원 등 일부는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단 한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결의안 의결에 앞서 민생법안 36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을 통해 합의로 상정 및 처리했다. 2026년도 국정감사 기간을 조정하는 '국감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포함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른바 '알박기 방지'를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선 표결에 참석하되 반대 토론을 타진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 하 재석 227인에 찬성 152인, 반대 7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합의로 처리됐다.
각 법안엔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을 포함시키고(국회법)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청문회법)이 담겼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중수청 출범이 확실시된 상황'을 들어 법안 처리에 찬성하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원론적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책임 있는 회생 계획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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