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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은 '박제된 투명인간'
[아시아생각] 신분 박탈된 난민, 재난지원금 배제까지
2020년은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 2월 10
고은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2020.06.30 14:38:57
이걸 알고도 '샥스핀'이 입에 넘어갈까요?
[아시아생각] 바다에 버려지다: 불법 어업과 인신매매에 관한 전지적 상어 시점
노래 ‘아기 상어’ 덕분에 예전만큼이야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보면 잔인한 포식자의 이빨이 클로즈업된 영화 <조스>를 떠올립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을 채노(debt bondage)상태로 만드는 고리 대금업자나 욕심쟁이 사기꾼도 (loan) shark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잔인한 포식자이자 욕심쟁이면서 진정한 사기꾼이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2020.05.29 08:05:01
정부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법정에 설 준비가 돼있나
[아시아생각] ‘여덟 살 응우옌티탄’이 기억하는 학살
응우옌티탄은 머리가 아팠다. 2015년, 2018년, 2019년, 모두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두통과 멀미에 시달렸다. 태어나 마을 밖으로 멀리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런 건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정이 가져온 스트레스인지 알지 못했다. 응우옌티탄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국회로, 전국으로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바쁜 일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2020.05.19 08:42:47
포르투갈은 외국인에 임시시민권까지...취약층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
[아시아 생각] '코로나 시대' 이주민 배제와 차별 이제 그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전염병과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확진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30명이나 된다. 이 순간에도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조영관 변호사
2020.04.21 07:26:43
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아시아생각] 태국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에 기대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집권여당의 강력한 반대세력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19년 3월 총선 당시 당 대표 타나톤 쯩룽르엉낏(43)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타나톤을 포함한 정당 수뇌부 17명의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는 군부 후원 정당의 정권유
원은지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2020.03.08 10:22:08
미국-탈레반, 18년만의 평화협정...합의인가 쇼인가
<아시아 생각> “트럼프는 아프간에게 사과하고 떠나야”
지난 2월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행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은 배제된 '반쪽 합의'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합의였다.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반대로 이번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그간 직접 협상을 거부해왔다. 반면 아프간 정부는 협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2020.03.06 09:32:04
'로힝야 학살' 미얀마 군부와 함께 하는 기업들에게
[아시아생각] "전쟁범죄자와 이익도모 중단해 달라"
미얀마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킨 오마르(Khin Ohmar)가 한국기업은 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과 합작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긴급 호소문을 보내왔다. 킨 오마르는 스웨덴 여성정치인 안나린드를 기리는 안나린드상 2008년 수상자다. 1988년부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운동가이며, '88세대’로는 드물게 미얀마 소
킨 오마르 프로그레시브 보이스 의장
2020.01.22 12:01:53
“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
[아시아생각] 경제 봉쇄로 반이스라엘 국가 망가뜨리려는 미국
2019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즈음 해외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중동 관련 소식은 어둡고 우울한 것들 투성이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서는 이른바 '반정부 유혈시위'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중동 반정부 유혈사태의 공통점은 민생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문제는 사망자 숫자가 수백 명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지인 통신원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2019.12.08 17:19:34
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아시아생각] 트럼프의 쿠르드 배신, 푸틴에게 준 선물?
"미국이 건네준 밧줄을 잡고서는 우물로 내려가지 마라." 이는 언젠가부터 중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교훈처럼 회자되어온 말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 미국에 대한 지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말은 다시 한 번 그 설득력을 강하게 입증했다.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이른바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2019.10.24 17:52:11
미국이 눈감은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역사는 진행형
[아시아생각] 군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미완의 과제
2019년 5월 18일, 39주년을 맞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망월동 국립묘지 추모식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인권활동가가 서있었다. 그의 이름은 베드조 운퉁(Bedjo Untung).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인도네시아 1965~66 대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 베드조 운퉁씨가 대표로 있는 YPKP65(Yayas
양영미 참여연대 실행위원
2019.05.29 08: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