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 부실수사 사건에 대한 최근의 우려 여론 가운데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건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내 경찰개혁추진단 출범을 발표하는 등 경찰개혁 의제를 전면화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역풍'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 마음", "국민주권의 원칙 하에 경찰도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론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외부감사 확대 △수사 재적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총리 시절에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꽤 일찍 경찰에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 이후 진도와 내용이 잘 진전이 안 돼 굉장히 강하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어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김남희 의원과 이해식 의원을 임명한 상태다. 김 대표는 "초선인 김 의원이 부실수사 피해자들과 2030 여성과 공감대가 넓다", "이 의원은 행안위에 조예가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초선 의원을 임명한 파격도, 경찰 출신 의원을 위원이 아닌 자문역에 배치한 절제도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련한 경찰개혁을 한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예)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성해야 할 이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 높여 이 의원을 옹호하는 행태에 참담함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5.18 모독을 결코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원내대표는 전날 운영위 회의에선 국회 윤리특위의 즉각적 구성 및 이 의원 징계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와의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오후 예정된 본회에선 부의돼 있는 법률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민생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 잡기는 단 한 순간도 용납 않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민생과 국가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주저 없이 민주당이 할 일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국회 태업을 그만두고 부디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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