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과 위협, 모욕적 행동을 경험한 초등교사 비율이 일반 근로환경에서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를 보면 초등교사는 '언어폭력'을 28.7%, '위협' 13.8%, '모욕적 행동' 33%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은 각각 4.7%, 0.8%, 2.9%로 이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초등교사의 주요 가해자(복수 응답)로는 '언어폭력'에서는 학생 64.6%, 학부모 56.5%, '위협'은 학생 44.5%, 학부모 69.1%, '모욕적 행동'은 학생 62.8%, 학부모 52.4%였다.
보고서는 "언어폭력·모욕적 행동의 경우 가해자는 학생, 위협의 경우 학부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학생과 학부모 양쪽 모두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험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초등교사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도 일반 노동자 평균보다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두통·눈의 피로(94.3%), 전신 피로(92.2%), 요통(82.2%), 상지 근육통(80.7%) 등 신체적 문제와 불안감(81.9%), 우울감(76.5%) 등 정신적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교사들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38.8%로 일반 국민(3.5%)의 약 11배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로 소방공무원(5.7%)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도 일반 국민의 약 3배에 달했다.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일반 노동자는 신체적 문제(68.0~76.8%)를 정신적 문제(48.8~58.8%)보다 업무와 더 관련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초등교사는 정신적 문제(69.2~71.4%)를 신체적 문제(60.6~67.2%)보다 업무 관련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를 두고 "초등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돌봄, 정서 지원, 학부모 소통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담임으로서 생활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며 "수업뿐 아니라 돌봄 부담과 감정노동을 함께 수행하는 점이 초등교사 노동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초등교사의 주당 근무시간(41.1시간)과 행정업무 시간(4.5시간)은 국제비교(TALIS 2024, 54개국) 평균보다 각각 0.7시간, 1.8시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초등교사에게 요구하는 직무는 늘어나지만, 재량권은 제약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스트레스 고위험 상황으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초등교사들이 겪고 있는 직업병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로서의 책무, 동료 교사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검열,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예규로 인해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비율이 78.8%(일반 노동자 4.5%)에 달했다. 또한 공무상 요양제도 인지도는 4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더구나 학부모·학생과의 갈등을 교사 개인이 1:1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여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소송이나 교사의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초등교사의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무고성 신고 방지, 기관 차원 민원 대응, 소송 국가책임제 등), △ 공무상 요양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노동 여건 개선(쉴 권리 보장, 교과전담교사 증원, 유연근무제, 수업일수 운영 유연화 등)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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