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지방검찰 관계자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도피 중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정상정인 생활을 해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이 검거되기 전까지도 차명으로 병원진료를 계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 조력자들에 대해선 강도높고 빈틈없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전북도민들의 귀와 눈이 검찰에 쏠려 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수사 선상 올라 정치권 파장 일 듯
전북출신의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 사장이 최 전 전북교육감을 여러모양으로 도와줬다는 설이 사실상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전 전북교육감의 친동생인 최 사장이 수상선상에 오르면서 청와대 인사에도 불통이 튈 전망이다.
특히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단지 교육감의 문제가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은 보은식 인사 결과에 따른 인사시스템이 아니겠느냐”면서 이 문제를 정치권으로 비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긴장감이 나돈다.
9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의 고위직 자리는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만큼 단지 전 교육감의 비리문제를 떠나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낸 결과다”고 밝혀 검찰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최 전 전북교육감의 비리행위는 정치권에 까지 비화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발표가 귀추를 모으고 있다.
한편 만약 최 사장이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과 정치권의 화살은 면하기가 어려워 보일 전망이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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