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급 및 보직 신고를 하러 온 박한기 합참의장,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등을 만나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며 NLL 남북 공동 어로구역 설정 합의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남북 군사 합의' 이행 책임자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NLL쪽 수역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어로 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NLL 공동 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이 'NLL 포기'라고 비난하는 등 색깔론을 덧붙이는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은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돼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했다. NLL 남북 공동 어로 수역 설정 문제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추후 협상하기로 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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