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재인 NLL 포기했다"…또 도진 'NLL 고질병'

평양 회담 비난하려다 김무성 대화록 유출 의혹 재탕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회담을 겨냥해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며 "'노무현 정부 시즌 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꾸는 게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속이려 했다가 들통나자 실무자 오기라고 했고, 또 고위 국방 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는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재점화한 'NLL 포기' 주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김무성 의원은 당시 선거 유세 도중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대로 낭독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NLL을 포기할 것이라는 색깔 공세 소재였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로 접어들며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대화록의 비밀 등급을 낮춰 이를 공개하도록 해 더욱 커졌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악재이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이 보관 중이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대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김무성 의원이 이를 불법 유출해 2012년 대선에 색깔론 공세로 활용했다는 '역풍'을 초래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뒤에도 허위를 인정하지 않고 'NLL 포기' 주장을 이어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NLL 포기론'을 재점화하며 문재인 대통령 겨냥해 '영토주권 포기' 논란으로 몰아가는 속내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인 군사분야 합의를 빌미로 이념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