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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양 회담서 휴전선·DMZ·NLL에 긴장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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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양 회담서 휴전선·DMZ·NLL에 긴장 종식"

"북한 보유핵 포기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 취하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본격적인 남북 관계 발전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고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단계는 넘었고, 4.27 공동 성명이나 그 길에 있었던 남북 간 합의들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과의 군사적 긴장, 또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그밖에 우리가 국제 제재의 틀에서 할 수 있는 남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대화, 접점 찾을 수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래 핵을 폐기해서 현재 핵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지금 (추가 대화가)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미래 핵은 포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한 것은 '미래 핵'에 대한 포기인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불가역적인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북한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북미 교착의 원인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이제 북한이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 등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접점을 찾아서 대화를 다시 추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로자문단 좌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 이사장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추동하고,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임동원 이사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의 대북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동시 병행 추진하는 데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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