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정은 국회 부르자" 제안한 의원은?

민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vs. 한국 "실패 답습, 우려"

정기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등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성과물을 놓고 기존 입장차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과거 실패의 답습"이라거나 "국회 무시"라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범(汎)보수진영으로 묶이던 바른미래당이 파격적인 대북정책 제안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부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심재권, 이인영, 박주민, 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고, 한국당에서는 유기준, 안상수, 정양석, 김성찬, 백승주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송영길)거나 "국제 사회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심재권)는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종전선언이 일어나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 답습"(유기준), "깜깜이 군사합의로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고, 선언만 있었지 국민과 야당을 이해시키는 설명이 없다"(정양석)는 등 비판적 태도로 일관했다. 안상수 의원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먼저 포기한 상태에서 교류를 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안 되면 여라 합의사항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간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NLL 포기 선언"이라는 공격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재강조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질의자로 나선 하태경 의원은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고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국당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당들이 다같이 손잡고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거나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국민에게 개방해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관련 사태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기준 의원은 "토지개발 정보 유출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당 의원은 마지못해 늦장 압수수색을 하고, 야당 의원은 속전속결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며 "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 사직안을 낸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사직안을 표결, 총투표 153표 중 13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오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이다. 비례대표 의원인 그의 의원직은 바른미래당(총선 당시 국민의당) 비례명부 다음 순위인 임재훈 전 조직사무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