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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 유발지진 관련 대정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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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 유발지진 관련 대정부 결의문 채택

'국가배상 법률자문 보고’문건 작성 의도 밝혀라‘

-직·간접 피해 시민에게 충분한 보상과 국비 지원 촉구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가 6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지열발전과 11.15 포항 유발지진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 ‘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 자문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포항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 ▲ 11.15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 지진임을 명백히 밝히고 은폐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 정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내용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 조사단에 주민대표를 포함한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확실한 국비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결의문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결의문 내용이 조속히 수렴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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