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소 유발지진 여부 정부조사 공정성 논란 확산

지열발전 주관부처 산업부 주관 합동조사단 불신 팽배

▲ 포항시의 유발지진 주장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 모습 ⓒ 포항시

-포항공동연구단 시민단체와 국회서 기자회견 공정조사 촉구


지난해 11.15 포항강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유발지진 여부를 놓고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산업부 주관의 조사단 운영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부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유발지진'이란 학설이 나오자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연관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산업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부처였기 때문이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단장 정상모)과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허상호)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연관성 규명 범포항시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동연구단은 지난 4월 한동대와 포항공대 교수,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단체로, 이날 포항지역발전협의회와 함께 국회에서 그간의 중간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국내외 연구진의 논문 등을 근거로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임이 확실하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또 산업부가 맡고 있는 다국적 정밀조사단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가 보다 공정한 연구를 통해 포항지열발전소의 무리한 수압파쇄가 초래한 지진유발 과정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맡기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격"이라며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부처가 산업부이기 때문에 조사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조사단에 국제적 유발지진 전문가를 합류시키면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사단을 산업부가 맡으면서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며 "산업부는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지진피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유발지진 조사를 산업부가 끌어간다면 조사결과나 과정에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다른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조사연구를 주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동연구단과 포항지역 사회단체는 23일 국회 기자회견과 별도로 오는 8~9월 포항시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산업부가 배제되지 않을 경우 신뢰성을 놓고 지진피해 포항시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인 정상모 한동대 교수는 “최근 스위스와 독일 등 현지 조사 결과 포항지열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이 얼마나 무모하게 강행됐는지 확신을 더 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포항의 고통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