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 산업부 맡아서는 안돼"

산업부 지열발전 주관 부처 "피의자에게 수사 맡기는 겪"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9일 "지열발전소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를 맡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겪"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진도 5.4규모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유발지진’이라는 학설이 국내외에서 제기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공분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가 주관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유발지진 논란의 원인이 되는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부처가 바로 산업부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연구를 절대로 산업부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주관한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의 원인이 되는지를 다시 산업부에게 조사해보라고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 맞지 않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면서 "한 마디로, 피의자에게 수사를 맡긴 격이다. 누구도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합동조사단에 국제적 유발지진 전문가들을 합류시키면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사단 소관부처를 산업부가 맡으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유발지진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도 조사연구를 산업부가 주관하는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며 조사단 합류를 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사결과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으로 판명된다면 지진의 책임은 오롯이 산업부가 져야 할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발지진 조사를 산업부가 이끌어간다면 조사결과는 물론 조사과정에 대한 신뢰조차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산업부는 즉각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