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며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블로그 글에 대한 여권의 공격을 직접 반박한 것과 관련해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그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문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천 공보관은 특히 문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과거 SNS 대화 논란에 대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의 관계는 두 사람은 일단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에 달린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 원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등을 추가 채택했다.
이 전 장관, 김용빈 위원장, 신원식 실장, 백종욱 3차장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11일에 열리며, 조태용 원장 신문은 다음달 13일에 진행한다.
헌재는 추가 채택한 증인의 신문 기일을 기존에 지정한 총 여덟 차례의 변론기일 내에 모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변론이 언제 끝날지는 당일 변론 상황을 봐야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밤 10시까지 진행한 적도 있다"고 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 결정과 관련해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줄 뿐"이라며 "이후 상황은 국회의 일"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선고 기일은 다음달 3일이다.
천 공보관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선고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헌재의 결정이 실제적으로 강제적인, 강제력으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